안녕하십니까, 넷피아입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와 연결되는 사이트의 의미부합성 증대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다수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미미부합 및 유해사이트 연결 한글인터넷주소 제보를 받습니다.
올바른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을 저해하는 의미미부합 및 청소년에 유해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제보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주소의 특징은 선등록의 원칙이며, 등록된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등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2. 넷피아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문도메인과 같이 선접수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는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등록 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3. 한글주소와 도메인 서비스 기관인 넷피아와 베리사인은 포털과 달리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며, 따라서 넷피아는 성인사이트 등으로 연결시 성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넷피아는 [등록약관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2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에서 음란유해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접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란유해 성인사이트 신고를 진행한 후, 유해한 사이트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9조(등록말소) 자세히보기)
4. 세계적인 인터넷주소로 정착한 도메인의 경우도 선착순 등록을 하고 있고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대표명사형 도메인 역시 선착순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을 뜻하는 whitehouse.com나 korea.eu, 다음.kr, 청와대.org 역시 선접수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것입니다.)
5.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업체인 넷피아는 등록어와 해당 사이트의 내용부합에 관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1385, 부정경쟁행위등 금지)
6. 그러나 이런 판결내용이 있음에도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자에게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에서부터 적합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넷피아 홈페이지에 의미 미부합 사례를 제보 받는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된 의미 미부합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는 등, 등록인에게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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