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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호스팅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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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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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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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비아이닷넷 입니다.
아이비아이닷넷의 약관 및 정책이 개정되어 약관 변경의 사유 및 변경 약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변경 약관 및 정책]
-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
변경사유]
-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공동약관)'개정에 따른
당사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의 해당부분 개정
[약관 적용일자]
2007년 11월
22일
[변경 약관 및 정책] |
| 현 행 |
개 정 |
승인번호 변경
KORWA-011 |
승인번호 변경
KIHA-011 |
협회명 변경
(사)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
협회명 변경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
제8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29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1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2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3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9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30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1조제2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⑥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회사는 제29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4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35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1조제2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⑥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회사는 제29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3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37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35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6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7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3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39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39조 (특약사항)
①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②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고주, 제휴업체 및 협력업체와 공유하려고
하는 경우, 그 대상, 내용, 사유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존에 동의한 부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40조 (특약사항)
①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②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고주, 제휴업체 및 협력업체와 공유하려고
하는 경우, 그 대상, 내용, 사유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존에 동의한 부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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