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1후3285호 등록무효(특)판결관련

• 대상 특허는 (주)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818200호 특허에 대한 대법원 무효심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상 특허는 넷피아가 2010년 2월 10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2010당325 무효), 2011년 4월 22일 특허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인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심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주)디지털네임즈가 2011년 5월 20일자로 특허법원에 반소(2011허당4912)를 하여, 무효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넷피아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올바르며,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지난 4월 11일 대법원은 넷피아의 말이 맞으며, 해당 특허는 특허 성립의 필수요소인 진보성이 없음에도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주)디지털네임즈가 주장하는 1심, 2심 모두 디지털네임즈 승소 판결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미 1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건입니다.

2. 넷피아의 특허 제751889호는 무효심결이 되었지만 넷피아는 해당 건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많은 한글주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4857 사건

• 이 사건에서 (주)디지털네임즈가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 판결로 특허가 무효됨으로써 의미없는 판결이 되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4.  익스플로러 9.0이상

• (주)디지털네임즈의 등록특허는 특허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건들은 한글.한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등록된 것인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더구나 특허가 있으면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서비스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허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ISP 제휴관련 건

• 도메인의 경우 DNS서버를 도메인 회사가 ISP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SP가 회선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주)디지털네임즈는 지금까지는 1건의 특허를 이용하여 ISP사업자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며, DNS를 통한 한글주소 서비스는 ISP가 자사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면 도메인이름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는 넷피아는 한글주소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통하여 보호받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인터넷주소자원으로써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6. 디지털네임즈, (주)디지털네임?, (주)아이디엔?

• 특허는 (주)디지털네임즈가 갖고 있고, 서비스는 (주)아이디엔이 하고, 영업은 디지털네임즈라는 개인사업체가 하고 있는 서비스 주체가 불분명한 통칭 디지털네임즈에 공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디지털네임즈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한글주소와 넷피아가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95개국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보급을 막는 M사의 용병 역할을 한 것으로 1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 피해는 수백만의 중소기업이고 그바람에 수조원의 키워드 광고시장만 키워주는 꼴만 되었습니다.
• 디지털네임즈사가 2004년 M사와 맺은 주소창을 검색창화하는 계약서를 통하여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남의 고객임을 알고도 가로채기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였으며, M사와의 계약이 법정에서 유효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유효하다면 M사와의 계약을 통해 주소창을 검색창으로 이용하는데 합의 동조하고도 인터넷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1차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그 기업의 고객을 M사로 돌려 2중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키워드를 구매한 고객을 기만하고 그 고객의 고객을 가로채기하여 2중의 부당이득을 올리겠다고 맺은 계약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디지털네임즈사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