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피아, 특허 분쟁에서 승소

• 지난 4월 11일 대법원은 디지털네임즈의 인터넷 주소창 관련 특허 제818200호에 대하여,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하고, 원심 판결에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디지털네임즈의 특허는 모두 무효

• 이번 결정으로 주식회사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 현재 서비스 제공사는 주식회사 아이디엔)는 인터넷 주소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허가 모두 무효되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리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다시 활성화 전망

• 넷피아는 자국어 인터넷주소 제공에 관한 특허를 다수(제487007호,제761978호, 제708813호 등 국내 25개)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스 제공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으로, 넷피아가 제공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고객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로 쉽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서의 전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나, 법률의 부재 등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남이 가로채어 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 특히, 디지털네임즈는 M사와 2004년 계약을 맺어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임에도, 이 고객들을 검색으로 돌리게 하여, 수년 동안 소송 등 많은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글인터넷주소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1

•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가 지난 2012년 무효된 특허 제317059호와 다른 특허들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되어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특허성의 주요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는 무효결정 된 것이나 다름없다.

□ 참고자료2

• 포탈이 주소창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는 남의 고객을 자신의 포탈로 돌리는 이유는 빼앗긴 기업이 자신의 고객을 되찾아 가는 비용인 키워드 광고시장이 연간 1조3천억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광고주는 대부분 전체 고용의 50%대를 차지하는 창업 5년차 이하의 중소기업이었다. 정부가 아무리 창업을 늘려도 전체 고용의 50%대를 차지하는 창업 5년차 이하의 기업이 그동안은 속수무책으로 키워드 광고의 희생이 되어 일자리가 늘수가 없는 구조였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넷피아의 특허 승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인터넷 주소창의 정의(Definition)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2005년경 인터넷 주소창에서 넷피아의 한글주소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하루에 약 2500만건을 상회하였다. 그때 넷피아가 이를 검색으로 돌리고 건당10~20원을 받았다면 넷피아 역시 매출이 연간 900억원~1800억원이 될 수 있었고 회사의 가치는 약 2조에 육박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넷피아는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주소창에 입력된 그 기업의 이름을 입력하는(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으로 그것을 가로채기하여 검색으로 돌리고 남의 고객을 탈취하여 팔아먹는 대가로 연간 1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바르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며 스스로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포털 대부분이 아직도 그런 서비스로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넷피아는 지금의 포털의 성장은 포털 자신의 노력의 성장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를 맞아 남의 고객을 인터넷 주소창에서 탈취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을 만들지 못하게 로비하여 성장한 매출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제정이 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어 창업 5년차 이하의 기업이 포털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잘못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만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이의 심각함을 깊이 연구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중소기업들은 연간 1조 3천억 원 대의 천문학적 거금을 낭비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포털에 빼앗긴 자신의 고객을 되찾아 오기 경매를 매일 하고 있다며 새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런 비창조경제 요소를 정부의 힘으로 개선하여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시작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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